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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신청방법

    접수기간 : 연중상시

    접수방법 : 홈페이지 내 제도 신청 활용 신청하러가기

    문의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규제샌드박스팀 (02-6009-4088, 4089)

    신청 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리스트
    구분 서식명 제출항목
    신속확인 실증특례 임시허가
    공통 신청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첨부1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설명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첨부2 사업실시계획서 - 다운로드 다운로드
    첨부3 손해의 발생가능성 및 손해배상 방안 - 다운로드 다운로드
    첨부4 사전 검토 확인서 - 다운로드 다운로드
    첨부5 신청기업 현황자료 - 다운로드 다운로드
    기타 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각 서식별 추가 증빙자료

    - 제품 상세 설명서 및 사용 설명서
    - 특허 자료 보유 시 관련 증빙자료
    - 제품 설계서 및 도면, 제품 안내 카탈로그 등
    (신속하고 정확한 검토를 위해서 보유하고 계신 다양한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시길 바랍니다.)
    필요시 필요시 필요시
    규제 샌드박스 신청서 통합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다운로드

    관련법령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38조의5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

    • 산업융합촉진법
      ※ 제8조, 제8조의2, 제10조의2, 제10조의3, 제10조의4, 제10조의5, 제10조의6
    •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조의2, 제11조의2, 제11조의3, 제11조의4, 제11조의5, 제11조의6, 제11조의7, 제20조, 제38조

    관련규정

    •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규제특례 운영규정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제 반환하지 않습니다.
    • 신청 및 허가 이후 관련 규정 및 기준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에 신청한 사업자에 있습니다.